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한달여가 지난 가운데 안전보건 전문가 임금 수준이 높아져 중견·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울산상공회의소가 직원 50명 이상 중견·중소기업 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50개 사 중 절반 이상(58.3%)은 안전관리 인력 채용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안전관리 인력난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55.9%), 인력 공급 부족(29.4%), 대기업과 공기업으로 이탈(11.8%) 순이었다. 이 결과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자를 추가 채용했다는 기업은 23.1%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전문가 수요 증가로 임금이 크게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대기업으로 이탈 현상도 채용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설업은 사고가 많아 안전 전문가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울산상의는 설명했다.
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은 안전 매뉴얼을 일부 손 보는 수준에 그쳤다. 설문 응답 기업 절반(45.5%)은 법 시행 조치 사항으로 기존 안전 매뉴얼을 보완하거나 위험 요인 개선 방안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로펌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참고할 판례가 없고 법 규정이 모호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새로운 시스템 구축보다 기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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