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충성 안 한다' 尹이 항명했던 조영곤, 지지 선언 동참

법조인 355명, 윤석열 지지선언 나서
한변 “조영곤, 법치 위해 대동단결”

전직 대법관·법무부장관 등 법조인 355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 가운데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윤 후보와 마찰을 빚은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7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서울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으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에 두는 세력은 지난 70년간 해방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을 점령군, 소련을 해방군이라고 주장해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게 한 3가지 약속, 3불정책도 그런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성명에는 정기승·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조인 355명 '윤석열 후보 지지' 성명서 발표. / 사진=연합뉴스

특히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해 윤 후보와 갈등을 겪었던 조 전 검사장도 이번 지지성명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후보와 조 전 검사장의 갈등사는 2013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는 조 전 검사장의 결재 없이 영장을 집행하며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윤 후보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또 그해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항명 파동이 일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를 위해 이런 항명, 하극상을 하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누구를 위해 이런 항명, 하극상을 하느냐”고 답했습니다.

이후 윤 후보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직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조 전 검사장은 같은 해 11월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남긴 채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며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에 한변 측은 조 전 검사장이 윤 후보와 마찰이 있었더라도 ‘법치를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의미에 공감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