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지원' 벨라루스도 수출 통제…"미국 등에 조속히 전달"

러시아와 유사한 방식의 수출 통제 조치
"7일부로 전략물자 수출 제한 등 예정"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정부의 대(對)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라면서 "7일부로 전략물자 수출 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려거래 지정 대상은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입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 벨라루스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수출 7천만 달러, 수입 8천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가량으로 크지 않습니다. 수출 규모는 118위, 수입 규모는 97위에 해당합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 수출 중소기업 피해가 현실화되자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지난 2일 가동한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에는 이틀 만에 대금결제·물류·수출·원자재 수입 등 4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피해분야별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준비 중인 융자·보증지원과 대체 거래선 발굴, 공급망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의 세부내용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근거 마련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실제 발생하는 문제나 애로사례 중심으로 즉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향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시 조치계획도 보완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