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보 전략을 수정하고 재무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7일(현지시간)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독일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의 날인 2월 24일은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 증액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000억유로(약 125조원)의 특별 방위기금을 만들어 올해부터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가 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나토군의 주력을 이루는 미 유럽군 5만명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국방 예산은 나토의 지침인 GDP 2%에 한참 못 미치는 1.5% 수준이었다. 전임 메르켈 정부는 2024년에 가야 2% 타깃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2년 앞당겨 단숨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줄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독일 새 연정은 숄츠 총리 취임 직후부터 분명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 결집에도 러시아 대응에서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미국 우파로부터 '우방이 맞느냐'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숄츠 총리는 2월 초 백악관과 모스크바 크렘린을 잇따라 방문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닷새 전에 러시아 가스를 직접 공급받는 노르드스트림 2 해저가스관 최종 인증 보류를 선언해 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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