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유사시 일본 들어올 수도"…與 "충격적" vs 野 "억지 주장"

윤석열, ‘3不’ 정책 답변 중…군사협력 언급
민주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는 것”
국힘 “군사동맹 반대, 中 약속할 필요 없다는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허위, 억지 주장”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한미일 군사동맹 여지 남겨

(왼쪽부터)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해당 발언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윤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불(不)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에 대한 공방을 벌이던 중에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3불 정책에 대해 폐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서는 북핵이 고도화되고 위협 강도가 강해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한미 미사일 협력이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가야 하는지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심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느냐”고 거듭 물었고, 윤 후보는 가정적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심 후보는 그렇다.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라고 말하자 윤 후보는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문제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데 한미 간에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심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미국 MD는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동북아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중층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방어를 위해서는 한미 간 감시·정찰 자산이 공유돼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역대 정부가 ‘한미일 동맹이 아닌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한일 관계에 놓인 역사적 특수성 때문입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윤 후보의 ‘한미일 동맹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놓고 정치권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주 일본군 진주” vs 국힘 허위 주장”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한미일 간 군사동맹이 가능하며,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뜻까지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심 후보 질문에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이라며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윤 후보가 한일관계의 악화는 일본의 우경화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온 배경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도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윤 후보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개입을 허용했다는 허위, 억지 주장에 사과해야 한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는 ‘한미일 미사일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할 상황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걸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발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지만, 그 얘기를 3불이라는 형식으로 중국에 약속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