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고문 시켜놓고 문제 없다는 정부

청년희망적금 수요예측 실패로 '가입 대란' 사태가 불거져 혼선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정책 홍보에 집중하는 자료를 내놨다.
25일 국무조정실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관련 안내 드립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의무복무 중인 병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인적요소를 고려해 입체적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다양한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준비돼 있다며 기존 제도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 정부는 자료에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만기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으로 38만명분을 배정했다. 그러나 5대 시중은행만 가입조회 인원이 200만명(중복 포함)을 넘고, 가입 신청 첫날 일부 은행에 접속장애가 불거질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면서 "적금도 선착순 가입이냐"는 불만이 청년들 사이에서 터져나오자 황급히 예산을 늘려 내달 4일까지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입을 받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나 군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자 사회초년생 가입 방안 논의에 들어가는 등 제도 보완에 급급한 상황이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