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개발 곳곳서 파열음…법 개정 지연에 주민 갈등도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 사업 후보지로 발표했던 사업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사업 근거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정부가 사업 추진에 손을 놓으면서 민간 개발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민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사이에 일부 사업지에서는 주민들이 양측으로 갈려 반목하고 있다.
2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234가구)는 최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일부 주민이 모여 민간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 사업 후보지로 발표했던 곳으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 시행자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사업의 근거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1년째 발이 묶이면서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단지 내에서 민간 재개발을 하자는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상가를 포함한 추진위 구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 A씨는 "법안 처리가 지연돼 공공 개발 사업이 공회전을 하다 보니 일부 주민이 모여 추진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민간 개발로 진행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 사업'은 1년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최대 쪽방촌을 2410가구가 들어서는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지를 방문했을 정도로 사업에 공들였다. 하지만 주민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자 지난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 개발안'을 들고 오라며 정책의 퇴로를 열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서울시의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민간 개발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공공과 민간 어느쪽으로도 결론을 내주지 않았다.
그사이 공공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과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사업 찬반 관련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며 반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 주민들의 이주 대책까지 함께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개발 사업 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 용산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