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맵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를 상대로 카카오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 건은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를 추가로 생성할 때 공개 여부를 두고 이용자 선택 항목이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설정된 점이 확인되면서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해당 설정 화면에는 공개 허용 시 "다른 사용자가 구독하여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새 폴더 전체를 비공개로 일괄 전환하고 기본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위원회도 카카오가 기본값을 공개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날 의결을 통해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에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하라"고 권고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자기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설정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정의돼야 한다"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