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체계 변경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현행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대신 은행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와 제3의 기관이 산정하는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 등을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사실상 은행들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현재 은행권의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CD 금리는 대표성이 부족하고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