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편 2014년 통합 완료"

【 앵커멘트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행정체제 개편 골격 마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행정체제 개편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국가 차원의 추진기구가 1년 내에 전국 230여 개 시·군·구 통합계획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편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초 출범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1년 동안 종합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2014년 6월 지방선거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허태열 특위 위원장은 "통합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권고하는 방식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12월 중 기본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대략적인 통합 개편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와 6개 광역시를 존속시키고 시·군·구 통합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시를 신설하는 방안과 지방개발 채권 발행권 등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

반면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누는 방식의 지자체 간 통합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입법권이 뒷받침된 국회 내의 지방행정 개편 추진 방안이 지지부진했던 행정구역 개편 행보의 새로운 촉매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