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의료계 상황은?"

MBN[토요포커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의료계 상황은?"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코로나19 의원급 진료모델 만들어…4천여 개소 동네 의원 참여
- 의원급 코로나19 진료에 장점 많아…검사 키트·치료제 충분히 공급되길 바라
- 공공의대·의대 정원 확충이 근본적 대책은 아니야…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중요
- 상급병원 ‘쏠림 현상과 코로나19로 병·의원 감소해…지난해 폐업한 중소병원 무려 204곳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JqZvLcEaeyY

■ 방송일시 :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사회정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최절정을 향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정아영: 네, 2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강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곳이 있죠. 바로 의료계입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과 함께 의료계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 이필수: 안녕하십니까?

◇ 김형오: 지난해 5월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한 10개월 정도가 흘러서 이제 코로나19 대응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분들이 사실은 코로나19와의 대전쟁에서 최일선에 서 계신 분들 아닙니까. 10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이필수: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가 바로 대책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3차 대유행 시점이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고요. 최근 들어와서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5만 명, 9만 명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단체인 만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저희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16개 시도 의사들을 중심으로 똘똘 한마음으로 뭉쳐서 나서고 있고 정부랑 소통하면서 또 협업하면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저희에게 어떤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도 하고 또 회원분들도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임기 말에는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 김형오: 그동안 의사협회는 사실 정부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매번 어떤 정책이라든지 주로 비판 위주로 대립해왔는데요.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동네 병,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코로나 검사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하겠다.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언을 하셔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 이필수: 사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지금 이런 국가적 재난 시기에 있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7월경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1월쯤 돼서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때 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고 병상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경증 환자가 관리가 안 되니까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셨거든요. 방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재택치료관리모델 서울형을 만들어서 저희가 먼저 우리 국민분들을 좀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지금 1월 들어와서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2만 명, 3만 명 돼서 10만 명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동네 의원에서 의원급 코로나19 진료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천여 개소 의사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국민분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정부도 이런 대규모 감염병 사태는 처음 겪어본 일이거든요.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급작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료계와 또 정부를 믿으시고 이렇게 풀어나간다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함께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정아영: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현장에서 의료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랄까요?

◆ 이필수: 저도 많은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다든가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 일을 할 때 레벨D 방호복 아시잖아요. 두 분도 보셨겠지만, 이것을 입고 하는데 젊고 건강하신 분들도 5~6시간을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의료인들이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열정, 헌신 이런 정신으로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이야기지 이게 6개월~1년 가다 보니까 너무 지쳐요. 그래서 약간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한 10여 일 전에 동네 의원에서 호흡기 클리닉 담당하시는 어떤 동네 의원 원장님께서 과로사로 작고하셨습니다. 또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보건소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과로로 운명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대책이나 지원책이 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진료를 하다가 감염에 걸린 의료인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방역하신 공무원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하신다든지 이렇게 감염병에 걸린 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그분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형오: 앞서 많은 동네 병, 의원들도 코로나19 검사와 진단 또 관리까지 책임지는 체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은 정착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 이필수: 사실 동네 의원들의 장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동네 의원들은 동네 어르신들이라든가 가까운 지역에서 환자들을 10년, 15년 봐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질병, 기저질환도 잘 알고 있고 어떤 약에 대해 부작용이 있는지 상세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동네 의원들은 동네 약국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자기 환자에 대한 빠른 처치와 신속한 진단과 더불어서 빠르게 대응을 해 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사실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하고 지금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자분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항원키트가 사실 부족한 상황이어서 동네 의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키트가 좀 제대로 준비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제제가 있죠. 항바이러스 제제 팍스로비드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100만 명분을 준비하셨다 그러고 한 달에 한 2~3만 명분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팍스로비드가 지금 현재 60세 이상이라든가 50세 이상 기저질환 환자한테는 처방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어제도 9만여 명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치명률이 낮다 그래도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 정아영: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사회 곳곳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접하기에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업자분들 대책 위주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의료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 이필수: 코로나19 장기화 2년이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피해 입으신 분들은 소상공인분들하고 자영업자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분들의 아픔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또 저희 의료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통계를 했는데 작년 한 해만 해서 300개 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서 폐업한 기관이 무려 204개였습니다.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정부라든가 여야 정치권에 지원을 호소했는데요. 다행히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결산소위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 지원이 추경 예산 14조 9천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보상을 병원이라든가 의원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김형오: 또 한 가지 지금 의료계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큰 대학병원에서 인턴이 부족하다, 전공의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옵니다만 또 다른 한 축인 공공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협회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얼마 전에 파업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무분별하게 어떤 공공의대를 만든다든가 의대정원 확충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효율적인 인력의 재배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라든가 공공병원 만드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의료 취약지역의 민간병원들이 지금 어느 정도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료 취약지역의 민간병원들에게 필수 의료과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새로운 공공의료원을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라든가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필수 응급의료 지표 중에서 치료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38개국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농 간의 인구 의사 수의 격차가 인구 1천 명당 도시가 2.5명, 농촌이 1.6명으로 0.9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3,100명의 신규 의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어떤 국가의 예산, 이게 결국 국민의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어떤 지역의 선거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현실에 있는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은 어렵고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협회에서 대표적으로 보시기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랄까요,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을 꼽아보실 수 있을까요?

◆ 이필수: 이 소리 들으면 우리 정부에서 좀 부담스러워하실 텐데 말씀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010년 정도 들어와서부터 상급종합병원, 쉽게 말하면 대학병원이라든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이 되고 나서 그게 더욱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건보 재정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든가 대학병원이 가져가는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고요. 동네 중소병원이라든가 의원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중소병원들이 이렇게 2021년에 204군데가 폐업했다는 게 나온 정도가 되고요. 병의원들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제다 싶은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서 한참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저수가가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OECD 수준이라든가 선진국 수준으로 부담도 적정히 해야 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정부가 말씀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적정 수가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의료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필수 의료과인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같은 이런 의료과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분쟁이라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도 참 어려운 문제고 의사도 어려운 문제지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분쟁 특례법이라든가 필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을 보조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형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 보면 의사분들의 의료과실에 대해서 실수가 분명한데 그걸 입증할 책임은 환자 쪽에 있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또 대리수술 같은 의혹도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제 수술실에 CCTV도 설치하자는 법안까지도 통과시키고요. 그러니까 미심쩍어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은 의사분들이 만든 거잖아요.

◆ 이필수: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해서 철저한 자정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라든지 지역별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 되고 나서 작년에 대리수술이 문제가 되고 또 사무장 병원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16개 시도별로 지부를 두고, 선제적으로 잡아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바로 사법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율징계권이 있어야만 그런 비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데요.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보건복지부라든가 검찰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런 자율징계권 같은 것들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이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아영: 오미크론이 폭증하면서 환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종식이 가능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 이필수: 오미크론 변이가 분명한 것은 점점 치명률이 떨어지고 그 대신 전파력이 높은데요. 대개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면 한국같이 급속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속하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겠지만 이게 한두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조금 상태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또 우려하는 게 변이가 많다 보니까. 또 다른 변이가 나올 게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국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탱되고 있는 것은 국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일선 공무원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방역도 지켜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음지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하면서 반드시 저희가 정부와 잘 협력해서 우리 코로나19를 이겨내겠습니다.

◇ 김형오: 코로나19 이후 의료진들의 희생과 노력이 수차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의료진은 치료 현장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빨리 정복돼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빨리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아영:협회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필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