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산안 심의 '답보 상태'…장기전 불가피
입력 2009-11-22 17:18  | 수정 2009-11-22 20:06
【 앵커멘트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상임위원회가 현재까지 하나도 없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시 예산 삭감 필요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가 이어졌지만, 심의를 마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국토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토위와 예결위는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교과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결위는 수석전문위원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혀, 여야의 신경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청사건립 예산 집행률은 32%에 불과했고, 이중 시설비 예산 집행률은 13%에 그쳤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 지원사업도 예산 집행률이 26%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게 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예산안 대치 속에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다음 달 9일 이후 소집되는 임시국회로 사실상 넘어가면서 '장기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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