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투자 세일즈에 '규제 리스크' 쏟아낸 외투기업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와 현금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과 간담회'에서 "외투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이 외투기업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3년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이자, 머스크, 바스프, 이케아를 비롯한 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미래차, 화학 등에서 국내 24개 외투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했다.
문대통령은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투자 '세일즈'에 나섰다. 문대통령은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며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 ICT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투기업들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와 함께 중동· 아프리카 지역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도 강조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외투기업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외투기업들의 국내투자에 감사를 표했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95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문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투기업들은 정부의 투자세액 공제, 현금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했고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 인력의 적기 공급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시 계약이행보증 요건 완화,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녹색건축 인증제 운영, 외국인투자자 출입국시 방역절차 간소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등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을 요구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