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통신3사 CEO '주파수' 간담회…5G 추가 확대 행방은?

임혜숙 장관 "국민 편익 증진 위한 5G 투자 필요"
'5G 주파수 확대' 두고 통신3사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
지난해 기지국 설치 실질 이행률 03.%…'봐주기' 지적도

5G 서비스 확대를 위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 CEO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좀처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뒤 마무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SKT, KT, LG U+)가 참석한 '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가 오늘(17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10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5G 편익 증진을 위한 주파수 공급, 투자 확대 및 품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유영상 SKT 사장은 "투자 규모를 최대한 확대해 국민이 언하는 5G 커버리지 품질을 최대치로 높이겠다"며 "지난해에 비해 많이 투자할 방침"이라고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구현모 KT 사장은 "LG U+와 SKT의 주파수 추가 할당 공급에 대한 요청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지만, "지난 2013년 주파수 할당 당시 지역적 서비스 제공 시기를 다르게 했던 선례를 정부가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기존 '조건부 주파수 할당'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황현식 LG U+ 사장은 "국민 편익을 고려한 고객 관점에서 (추가 주파수 할당 관련) 의사 결정이 자꾸 다른 논리로 지연돼 안타깝다"며 "사업자별로 지역에 따라 주파수가 달라 이용자 편익에 저해될 수 있는 만큼 빨리 결정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G 주파수 확대'를 두고도 이동통신 3사는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LG U+는 지난해 7월 3.4∼3.42㎓ 대역 주파수 20㎒ 폭 추가 확보을 요구했고, 이에 과기부에서 해당 대역에 대한 경매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T는 3.7㎓ 이상 대역 40㎒ 폭을 함께 경매해 통신 3사가 20㎒ 폭씩, 합계 60㎒ 폭을 공정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KT 역시 LG U+만 추가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SKT와 달리 LG U+에 대해 '조건부 주파수 폭 추가 할당'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5G 커버리지 지역의 면적은 평균 19,044.04㎢로, SKT(22,118.75㎢), LG U+ (18,564.91㎢), KT(16,448.47㎢) 순이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양정숙(무소속) 의원실에서 제공한 통신 3사 5G 기지국 설치 현황에 따르면, 실질 이행률은 0.3%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설치에 대한 실제 이행률이 턱없이 저조하다며, 주파수 회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통신 3사 28㎓ 5G 기지국 설치 현황자료'를 공개해 실질 이행률이 0.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통신 3사가 구축한 기지국수가 미미해서인지 최근 '기지국 설치신고서 서류 제출'만으로 의무이행 인정기준이 변경됐다"며 "과기부가 공동구축 분까지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할당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오 기자 / victory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