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기신도시' 용역받아 차명투기한 연구원 구속기소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의뢰받은 3기신도시 용역 정보를 토대로 차명 투기한 연구원 등 6명이 기소된 사건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7일 대검은 'LH 용역 연구원 투기 사건' 등 7건을 1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 수사팀(부장검사 최재훈, 검사 허윤행)은 2018년경 LH로부터 3기 신도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아 해당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법위반)로 연구원 A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관계자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학회 연구원, 대학교수 등이 LH로부터 의뢰 받은 용역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사업 후보지 내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차명으로 등기를 내 범죄수익을 숨긴 사실도 밝혀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수용 공탁금 16억6900만 원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조치를 완료했다.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상대방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범으로 내몰은 무고범 검거 건도 우수사례도 선정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수사팀(부장검사 이복현, 검사 설수현)은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B씨 등 4명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2019년 9월경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술 김에 강간했음을 인정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이들은 실제로 해당 각서를 이용해 이듬해 4월 피해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판단에 의심을 품었다. 보완수사 요구와 추가 수사를 통해 B씨 등의 범행 공모·합의금 분배·허위진술 모의 정황 등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토대로 이들 일당이 합의금을 뜯어 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했다고 판단, 4명 모두 구속기소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자를 모집한 후 이를 빌미로 340명을 조직원으로 들어오게 한 범죄단체 수괴 기소건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수사팀(부장검사 어인성, 검사 천재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참교육단' 수괴 C씨와 간부를 구속기소했다. C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방인 '참교육단'을 만들고 유인된 피해자 약 340명에게 강요·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수사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수사방향 설정·증거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밀히 협력했다. 또 4만여 쪽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참교육단' 수괴와 간부를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국민중심' 관점으로 형사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