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이상 모일 수 있을까…거리두기 조정안 금요일에 나온다

방역당국이 오는 금요일인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확진자수가 5만명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이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오는 18일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적모임 인원 6인 제한, 식당·카페 매장영업 오후 9시 제한 등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20일까지 시행된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등 어떤 부분이 완화될지가 관심사다.
방역패스는 유지 가능성이 높다. 방역패스는 성인의 4% 정도인 미접종자에게 영향을 준다. 모임인원 제한 등 전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방역수칙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게 현재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목표 지점이 되고 있고, 4%의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계속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