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엔 왜 명탐정 없나?"…공인탐정제 도입 공약

"탐정업법 도입 통해 합법적 사실 조사 서비스 제공"

오늘(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탐정업법 도입, 합법적 사실 조사 서비스 제공'을 6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에 셜록 홈즈, 아르센 루팡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은 공인 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 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반면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서 난립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며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약의 구체적 방안으로 이 후보는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