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 입으로는 추경제시 실제론 제지…긴급재정명령 통해 완전 피해 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35조원 추경 주장에 대해 "입으로는 추경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지하는 '이중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재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필요하다면 대선 이후 긴급재정명령을 투입해서라도 소상공인을 보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후보와 이원욱 조직본부장, 김영진 총무본부장을 비롯 17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추경과 관련해 많은 논쟁이 있는데 야당이 35조원 얘기하면서 확정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만들라는 실현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했다"며 "야당도 생각을 바꿔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책을 생각해 불가능한 조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소수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완전히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3월9일 대선 이후 당선자 입장에서 정부에 추경확대를 다시 요청하고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 통해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완전 보상하고 부담하게 될 부채도 국가가 책임지는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도 고통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강을 건너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기회 부족 때문에 청년들이 남녀 수도권 지방 편을 나눠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증오하는 안타까운 상황 벌어지는 것도 결국 경기 침체에 의한 저성장에 의한 기회부족 때문"이라며 "우리가 새롭게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통해서 기회를 늘리고 협력적 경쟁이 가능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건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재정, 산업, 노동 등 온갖 분야에서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며 지금 상태로 방치할 경우 잃어버린 30년 일본처럼 퇴보할지도 모른다"며 "우리가 혁신하고 준비한다면 세계 경제 한국10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내내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5년은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며 5년을 잘 준비하느냐 방치하느냐에 따라 우리 한국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국민의 삶도 치명적인 상황에 처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유능한 정부는 결국 유능한 인재와 좋은 정책을 진영 가리지 않고 제대로 쓰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 정신으로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않고 내각에 기용하고 국민내각을 이뤄 통합 정부의 뜻을 펼쳐 나간다면 거대 여당이라는 큰 힘과 함께 새 세상을 준비하고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