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4.5일제 도입…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

오늘(26일) 여러 노동 관련 공약 발표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26일) '주 4.5일 근무제' 추진과 전 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서 "국민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괄 임금 약정 제한,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 등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노동시장의 사작이 고용안정이라며 "우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법이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이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이하로 내린다는 목표를 갖고 원청·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 수당 확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예방 예산 2조원으로 확대,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 등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대표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의 근무 외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 활동 보장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