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택 선입견 타파" 천명한 서울시…동·호수 공개추첨제도 전면 시행

서울시가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앞으로 서울에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 단지는 일반 분양가구와 공공주택(임대)가구가 구분되지 않도록 '동·호수 공개추첨제'가 전면 실시된다. 아울러 대부분 소형 위주였던 공공주택 평형도 전용 84㎡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면적으로 확대된다.
23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해 품질을 높이고, '소셜믹스'(사회적 혼합)를 완전히 구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공공주택 사전검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과 분양세대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왔다.
서울시는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를 배정한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전체 주택 동호수 추첨에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제도다. 2020년 9월부터 일부 적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개 추첨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방식이 전면 시행된다.
공공주택 평형도 다양화한다. 과거 공공주택은 소형평형이라는 인식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방향 등으로 인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제시하는 공공주택 물량은 주로 전용면적 20㎡~60㎡ 이하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입지와 유동인구 현황, 기존 공동주택 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의 주거 수요에 맞는 면적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국내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호)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 체계적인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공급 위주였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주거복지를 시민 모두의 권리로 돌려드려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