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활동 시사에 내일 안보리 회의…NSC "추가 상황 악화 가능성 대비"

북한 조중통 "신뢰구축조치 전면 재고"
안보리 비공개 회의…'비확산·북한' 의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미국 등의 요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내일(21일) 새벽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합니다.

NSC "북한 동향 분석…미국 등과 긴밀 협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20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의 북한 동향과 해외 진출 우리 기업 보호 등 경제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한반도 정세 안정과 대북 대화재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군사적 긴장 등 불안을 겪는 여러 지역 정세를 점검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8기 제6차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멈췄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21일 새벽 안보리 회의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시간으로 내일(21일) 새벽 5시 '비확산/북한(Non-proliferation/DPRK)' 등의 의제로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당장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의 발언을 내놓은 것이어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즉시 추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북미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메시지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행보에 경계심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결정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중 갈등이 노골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 불편해질 결정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안보리가 이른바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을 토론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며 "안보리 구성원들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장기적으로 내다보며 현재 정세를 신중하게 보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핵실험 ICBM 시험발사 가능성에 대해 "과도한 확대해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도 비판적일뿐 아니라 ICBM 추가 시험발사는 중국과 러시아도 용인할 수 있는 선을 확실하게 넘어서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이나 제4차 ICBM을 시험발사하면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어,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북중, 북러 관계도 악화되고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SLBM 시험발사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