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의 섬뜩한 경고 "코로나 디지털 기술진보, 기술파괴 일으킬 수도"

코로나19가 촉발한 급격한 디지털 기술 발전이 오히려 기술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한 양극화 확대가 오히려 기술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금융, 일자리 및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기술 진보가 생산성과 노동시장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술 진보가 앞당겨졌으나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로 오히려 기술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에서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반복직무 노동의 수요를 대체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고, 생산성에 비해 저조한 임금 증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기술 반감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러다이트는 기술의 수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19세기 초 증기기관 등 각종 기계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은 영국 노동자들의 기계 파괴 운동을 뜻한다.
연구진은 상품시장에서도 기술 진보가 경제력 집중, 경쟁 저하를 야기하고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 기술 확산 저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데이터 및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 정책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엄격한 반독점법 시행 등 디지털 시장 규율을 위한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함과 동시에 기술 확산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 디지털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술 진보에 발맞춘 교육·훈련과 고용 보호에서 이직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 등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기술혁신이 더 넓은 영역에서 생산성 및 분배를 향상해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혁신의 민주화'를 위해 기존 재분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