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 열어

"방역패스 정책에 영세 업체 큰 부담"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되짚어 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오늘(18일) 오전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준비도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한 정부 정책으로 영세한 업체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고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과태료를 빌미로 방역점검자 역할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며 "지난해 3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대상자의 1.9%가 최저액은 10만원을 받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1~6차 추경 동안 123.2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정작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은 15.6조 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가 개최됐다. / 사진=최승재의원실

공동 주최자인 최춘식 의원은 "정부는 방역패스를 빌미로 국민을 통제하면서 정작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에게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검사조차 해보지 않고 있다"며 "그런 노력은 없으면서 4차까지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쥐꼬리 보상이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처럼 제대로 영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토론자인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OECD국가 중 식당과 카페 등 생활필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덴마크 두 나라뿐"이라며 "이들 국가의 확진자와 한국의 확진자를 비교하면 방역패스는 우리나라 코로나19 현황에 비해 과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이 감염예방과 전파방지 효과가 없다는 점, 바이러스 변이가 거듭될수록 치명률이 감소한다는 점, 자영업자의 생계활동 자유 보장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코로나피해영업총연합 민상헌 대표는 "정부의 손실보상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연매출 10억 이상 대형식당 등을 운영하는 업주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정부는 이들을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김부겸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건의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며 다가오는 24일과 25일에 각각 집단소송과 국회 앞 삭발식 등의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 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방역패스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원, 업주에게는 1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해 방역 당국에서 지침 개정 등을 논의 중"이라며 "방역패스는 한시적 조치로 상황이 나아지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의경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분기 손실보상부터는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그 이외에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