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합격자 늘린다

【 앵커멘트 】
앞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사, 변호사의 광고를 허용하는 등 영업 규제도 대폭 완화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전문 자격사의 합격 인원을 대폭 늘리고 광고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전문 자격사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11월 4일)
- "우수한 인력이 집중돼 있는 전문 자격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격사 규제 완화에 관한 정부 용역을 수행해온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우선 시장 진입을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를 선발할 때 기준 점수에 미달해도 최소 합격 인원이 보장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도 합격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변호사 1인당 268명을, 우리나라는 5,891명을 서비스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변호사와 의사, 관세사의 광고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모든 회사 형태를 허용하고 약국의 법인화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뒤 전문 자격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