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다음 달 14일쯤 처리…전국민지원 여력은 안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4일쯤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부·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후가 아닌 사전,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단 재정지원이라는 '전전정' 3원칙 하에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돌보는 추경다운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두 대선 후보는 이미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다"면서 1분기 추경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애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온 만큼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이미 한번 연장된 사적모임 인원제한, 오후 9시 영업 제한 거리두기가 재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화된 방역지침 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연말 대목을 놓친 순간 새 추경 논의가 시작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다음 달 14일을 전후해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 시작되는 만큼 그전에 예산이나 여타 법안을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추경 규모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했던 25조~30조 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25조 원 이상 등의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고 실제 정부가 그에 맞춰서 짜 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직접적 대상은 92만~95만 정도로, 220만~250만 곳은 아직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두텁고 넓게 지원을 해야 한다.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국민지원을 이야기했다가 돈이 모자라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면서 "전 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