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송에 방역패스 재판 시작…"기본권 침해" vs "확산 차단"

【 앵커멘트 】
정부가 카페와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상인들이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점등 시위도 벌였는데, 오늘은 방역패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될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밤 9시가 넘은 서울의 한 식당가,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지만 식당과 카페 곳곳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이 점등 시위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최경섭 / 카페 운영
- "일상회복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갑자기 변경돼서…. 점등 시위라도 시작해서 방역패스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겠다."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중단을 결정한데 이어,

식당과 카페, 마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현직 의대 교수 등 1천여 명은 정부가 방역패스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조두형 / 영남대 의대 교수
-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중단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더 심각하다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전면 중단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 군을 포함한 시민 1,700명도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정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