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대통령 "집값 확고한 하향안정세 이어가며 주택공급 속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됐다"며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