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월 16일까지 연장···자영업자에 500만원 우선지급 [전문]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자영업자 55만 명에 500만원 선지급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4인 제한,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9시 제한 등은 내달 16일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역 조치와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먼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 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되지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라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30일 서울의 한 카페 출입안내문 /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연일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강제 접종을 하는 것이다', '학습권 침해다' 등의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는 적용 시점을 미뤘습니다. 아울러 계도 기간을 한 달 두기로 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김 총리는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며 "이미 약속 드린 100만원의 방역 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년은 오미크론과의 싸움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앞장서 전략을 세우고 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래는 김 총리 발언 전문입니다

어느새 올해 마지막 중대본 회의입니다. 그동안 일년동안 어려움속에서도 잘 참아주시고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 그리고 온갖 희생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현장에서 몸을 던져서 견뎌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번 주 들어 방역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75%를 넘어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정부가 약속드린대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합니다.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1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이 컸던 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계속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先지급, 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해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상세한 방역조치 조정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중대본 직후에 국민 여러분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년전 오늘은 WHO에 최초로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날입니다. 이후,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 받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의연하고 품격있는 모습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내년은 오미크론과의 싸움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앞장서 전략을 세우고 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새해에는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