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름 환태평양군사훈련에…美국방수권법, 대만초청 명시

미국 주도로 내년 여름에 펼쳐질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인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이 처음 초청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미국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은 "2022년 실시되는 림팩에 대만을 초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중국의 침략에서 대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미국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1979년 대만관계법을 인용하면서 "대만이 충분히 스스로 안보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하원과 상원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내년 여름 28번째로 실시되는 림팩에는 20개국 48개 부대에서 총 2만5000명의 병력이 참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만이 처음 초청된다면 전투기와 함정 훈련이나 소수의 참관단 형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아직까지 림팩 초청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칼 슈스터 전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운영국장은 "대만의 림팩 참여는 전문적인 기회 못지않게 정치적 선언"이라며 "대만을 미국의 친구이자 파트너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중국은 한국 등 주변국들에게 대만을 거부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림팩은 1971년 미국, 호주, 캐나다의 연례 훈련으로 시작했고 1974년부터 더 많은 국가를 초청해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다. 2018년에는 25개국, 2020년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10개국에서 각각 참여해 훈련했다. 한국은 1988년 옵서버 자격으로 림팩에 참관했다가 1990년 첫 훈련 참가 이후 작년까지 16번 동참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