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이재명 "토지이익배당제로 부동산 개혁"…비정규직 처우 개선 약속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혁파하겠다며 부동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후보는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던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다시 꺼내 들었는데, 말 바꾸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토지이익배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이익배당제'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높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국토보유세의 이름만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재임 기간 중 250만 호 공급을 위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와 서울·부산 등 도심 지하화로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좀 완화하면 신규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늘어날 것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택지 개발을 통해서…. 뭘 바꾸는 게 아니라 시장을 존중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뿐 아니라,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도 주장했는데, 당·정은 "확정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소규모 농가 주택을 주말 용도로 갖고 있거나, 지역에 가족들, 특히 노부모들을 모시고 있거나 이런 경우까지 거의 제재에 가까운 중과할 필요 없다.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다려봐주시면…."

이 후보는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에 참석해, 같은 일을 한다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