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언제나오나"…이통사, 10년간 LTE 초과수익만 18.6조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LTE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1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통신비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기지국 투자비·망 투자비·인건비·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이통3사는 지난 10년간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수익을 내며 폭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년~2019년 8년 치 LTE 영업 통계 명세서를 분석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이익은 가입 회선수에 비례해 추정했다.
이 결과 이통3사는 2012∼2019년 11조1566억원의 초과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합치면(2012∼2021년) 이통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1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통사별로 따져보면 SK텔레콤이 10조98억원, KT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 3조9529억원이다.

이통3사가 지출하는 막대한 마케팅비를 줄이면 초과수익은 그만큼 커지므로 통신비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는 "이통3사가 매년 지출하는 마케팅비는 연 7조∼8조원으로,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의 2∼3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LTE 상용화 10년간 이통3사는 50조원의 초과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통사가 LTE 하나만으로 10년간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에서 3만원 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값 통신비를 실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익이 남는다는 뜻"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동통신 3사의 LTE 반값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신 업계에서는 수익성을 LTE만 국한해 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 산업은 신규 서비스 손실을 기존 서비스의 이익으로 회수하며 망·서비스 진화를 계속해나가는 산업적 특성이 있다"며 "수익성·요금을 LTE만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5G 요금은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로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다세대 망이 공존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망세대별 별도 이익규제를 할 경우 신규서비스의 요금인상과 함께 투자혁신 유인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 및 국가 산업 발전 저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