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탈세 역추적…"숨긴 세금 꼼짝마!"

【 앵커멘트 】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세청도 본격적인 세수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장 세금 탈세 가능성이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세금 체납자는 100만 명.

위기 극복을 위한 과세 유예와 특혜 등으로 당장 세금 10조 원이 덜 걷히게 생겼습니다.

비상사태에 처한 국세청이 제시한 '카드'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는 비슷한 직군의 납세 실적과 비교해 이뤄져 왔습니다.

「10억 원을 벌어도 비슷한 직군의 수입이 1억이라면, 1억 원만 신고해도 무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고소득자의 경우, 개인별 지출 내역을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됩니다.

「1억 원을 신고해 놓고, 실제 지출이 이보다 많다면 소득을 축소신고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명세와 부동산, 주식 등의 매입기록, 저축 규모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5월이면 새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우선 탈세 혐의가 높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2만여 명으로, 의사와 변호사, 유명 학원 강사 등이 여기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를 통해 270조 원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50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