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을 '인형뽑기'한다" 김은혜·윤희숙 공격 받은 이재명...왜?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선언한 이재명
이재명 "재산세,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 유지해야"
김은혜 "공시가격제도가 불로소득 조장한다며?"
윤희숙 "후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 더 왕창 올릴 거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에서는 입장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먼저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윤희숙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 후보가 재산세와 건강 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며 청와대와 차별화하려 애쓰는 모양"이라며 "문제는 이 분이 우리나라의 재산세, 종부세가 너무 낮다며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주장을 해왔던 분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그러니 이분은 지금 청와대와 본인을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보유세 실효세율 대폭 인상,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을 외쳤던 3일 전까지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이라며 "보통 사람도 입장을 확 바꿔 주변 사람을 당황시킬 때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 게 사람된 도리다. 하물며 정치인은 공인인데 여당 후보가 국민들에게 오래 약속해 온 것들을 갑자기 본인만 기억 못하는 것처럼 뒤집을 때의 가능성은 2가지"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 전 의원은 "첫 번째, 이게 본인 말을 뒤집는 것인지를 이해 못 할 정도로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 국민들의 지적 능력을 무시하고 과거 자신의 말은 없던 걸로 친다"라고 비꼬며 "내년만 재산세 동결시키고 후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 더 왕창 올려 임기 중 하신다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실 거냐"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또한 이 후보가 '말을 바꿨다'는 점을 저격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의 공시가격과 양도세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혼란스러울 것 같다"며 "이 후보는 늘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었고 2년 전에도 '불공정하다' 목소리를 높였다. '비싼 집에 사는데 왜 세금을 적게 내냐'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한 질타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며 "아마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가 발표되니 문재인 정권의 실책이 밀물처럼 들어올 때 자신의 '불로소득 환수' 발언도 썰물처럼 밀려 보내려는 듯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년, '국민 피눈물 나게 하는 세금 폭탄 안 된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외칠 때 이 후보는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고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철학도 소신도 '인형뽑기'처럼 그때그때 고를 수 있다면 정치란 참 편한 일일 것"이라며 "공약의 중심이 국민이 아닌 자신에 맞춰져 있는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뽑아선 안 될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비판한 이재명 발언 뭐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강원도 원주시 '서울 F&B'원주 공장 방문,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에 제안한 것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 유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완 대책 마련' 입니다.

이 후보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