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역대 최다' 수치에 '일상회복 멈춤'…소상공인 직격탄

15일 신규 확진자 7,850명·위중증 964명
전문가들 "정부, 시기 놓쳐…확진자 수 줄이는 게 급선무"
사적모임 인원 축소·영업시간 제한…17일 발표 뒤 2주 동안 적용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나 방역조치 강화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자영업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이틀 연속 5,000명대로 떨어졌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5일 7,8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하루 확진자 수가 곧 1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방역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14일 처음으로 900명 이상으로 늘어났던 위중증 환자는 곧 1,00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도 하루 100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료계의 "오후 9시 영업 제한·유흥시설·실내 체육시설 폐쇄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속된 주장에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던 정부도 거리두기 강화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는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경제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 달 보름 동안 가게 문을 열었던 소상공인은 연말 대목을 앞두고 다시 영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규확진·위중증 역대 최다…구급차·인력 부족 문제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7,850명(국내 7,828명, 해외 22명)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역대 최다인 지난 7일 7,174명을 뛰어넘었습니다. 8일 7,102명을 기점으로 13일 5,567명까지 점차 줄던 확진자 수가 다시 폭증한 것입니다. 어제 처음 900명대를 기록한 위중증 환자 수는 964명으로 어제보다 58명 많아져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연속 8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900명대를 기록한 어제보다 오늘 58명이 늘어 위중증 환자 수는 하루 1,000명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사망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도 사망자 70명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지난해 2월 국내 코로나 첫 사망자가 발생한 뒤 22개월 동안 4,456명으로 치명률은 0.83%입니다. 4,456명 가운데 33.2%가 11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44일 동안 사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영향을 간과한 당국이 병상 확보를 못 한 것이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13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81.8%로 총 병상 1,288개 가운데 1,05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86.2%로 90%에 육박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송 단계에서도 차질이 생겨 어렵게 병상을 배정받아도 구급차가 없어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확진자가 치솟은 데다 방역패스 확대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확진자를 찾는 검사·추적도 과부하 상태입니다. 최근 하루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60만 건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인 11월 2일 30만 8,577건의 약 두 배 수준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7,850명 가운데 128명은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환자입니다. 국내 감염자는 95명입니다. 지난 1일 인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n차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2주 만에 서울, 충북, 경기를 넘어 전북과 전남으로 퍼졌습니다. 강한 전파력도 문제지만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도 큽니다. 12월 9일 기준 역학조사관 수는 514명뿐이었습니다.

"정부, 시기 놓쳤다"…'일상회복 중단'으로 소상공인 직격탄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유행 상황에서는 결국 폭증하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던 정부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안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일상회복 중단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구체적인 방역 강화 조치는 17일에 발표된 뒤 연말까지 2주 동안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추가 조치가 나오면 (확진자 증가) 속도를 조금 늦출 순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오후 6시 이후 영업을 금지해 시간을 벌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 관리체계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연말 대목을 준비해왔던 소상공인들은 직격타를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에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지만,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연간 4%대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실물경제가 극단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소비 위축 여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