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작전계획' 중국이 변수
입력 2009-11-01 13:46  | 수정 2009-11-01 13:46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작전계획에 가장 큰 변수는 중국으로 지목됐습니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유사시 북한으로 들어오는 한·미 연합군을 그냥 두고보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닌 한국군이 북한의 동의나 요청없이 휴전선을 넘으면 국제법상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작전계획'이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야 하고, 중국 뿐 아니라 일본과도 전략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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