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백신 부작용 정부책임 약속부터 해야"…대선후보 회동 제안

"정부 일상회복 추진, 무모한 도전"
"의료계 휘청…예측 가능했으나 손 놓은 것"
"재택치료 '방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
이재명·윤석열·안철수에 "코로나 비상대책 논의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정부의 방역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코로나 비상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회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9일 심 후보는 페이스북에 "하루 확진자 1만 명까지 감당하겠다던 호언장담은 중증화율을 오판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바뀌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일상회복 추진은 준비가 결여된 무모한 도전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하루 확진자 7천 명대, 위중증 환자 800명대 상황이 이틀간 이어진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는 "의료체계가 휘청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인력은 늘지 않고 임시병상만 늘어나는 통에 현장 간호인력은 공포를 느낀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른바 'K-방역'은 국민의 희생을 통해 달성된 것이라며 현재의 악화된 상황은 몇 개월 전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효력 약화와 미접종 아동·청소년 전면 등교에 따른 교내 감염 확산 등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수십명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변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런 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한 마디로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기존 K-방역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면서 의료병상과 추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상당수가 재택치료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주거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많은 확진자들에게는 치료가 아닌 '방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 백신패스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학부모들의 분노만 일으키고 있다"면서 "접종을 유도하는 방식은 불이익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부작용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약속부터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과성이 없다'는 말만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 누구가 안심하고 자식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습니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부장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는 치료와 피해 지원, 사망 시 장례와 보상까지여야 한다면서 "비상상황에서는 의료적 판단에 앞서서 정치적 무한 책임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선 책임 후 판단' 방식으로 최소한의 국민 안심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자영업자 대책 50조, 100조 숫자 경쟁하지 말고, 코로나 대책만큼이라도 비상한 책임감으로 임하기 바란다"며 "코로나 비상대책을 논의하는 '대선후보 긴급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