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오미크론 번지는데…종교시설 방역패스 왜 안 하나?

【 앵커멘트】
오미크론 전국 확산과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 사회정책부 이상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김부겸 총리가 12월 한 달은 오미크론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국 확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 기자 】
지금 추가된 확진자들은 인천 교회를 매개로 감염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간 확진자가 거주하는 곳은 서울, 안산, 충북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서울 확진자 세 명은 외국인 유학생들로 대학 대면수업에 참석해, 다른 학생에게 전파 위험이 있고요.

충북 70대 외국인도 인천 교회에서 시외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진천 집으로 돌아왔던 터라, 버스와 택시 승객의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추가 n차 감염이 확인되면,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 질문 2】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다보니, 일부 누리꾼들의 잘못된 신상털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목사 부부가 공항에서 집으로 올 때 4번 확진자의 차를 탔는데도, 이를 감춰 확산의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비난 여론이 쇄도했고,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엔 40대 목사 부부의 얼굴과 이름이 나온 사진까지 올라오는 등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아들이 다니는 학교도 공개됐습니다.

오미크론이 국내 유입된 건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개인 신상 털기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단면이라는 우려입니다.

【 질문 3 】
의료역량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서울 수도권은 이미 병상이 없고요.

각 지역에서도 여유 병상이 없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의료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험도 지표에서 전국 수준이 '매우 위험'으로 나타났다는 건 의료 대응역량의 한계를 초과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1주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 13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도 전에 숨졌는데 3명은 병상 배정 전에, 10명은 병상 배정 도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상확보 행정명령과 재택치료 원칙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사망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인 셈입니다.

【 질문4 】
오늘부터 시작된 방역 강화대책 얘기를 해보죠. 정부가 다음 주부터 예정대로 방역패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반발이 큽니다.

【 기자 】
오늘 김부겸 총리의 말은 한 마디로 이겁니다.

'하루 5천 명 확진자에 오미크론까지, 확산을 막을 길은 접종 뿐이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 접종률이 너무 낮다.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학부모나 자영업자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대안은 접종밖에 없어서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 질문 5】
그런데, 정작 식당에서 미접종자가 혼밥하는 건 가능한데, 접종 안 한 학생이 독서실에 혼공하는 건 왜 안 되죠? 또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 거기는 왜 방역패스에서 제외하죠? 이런 질문이 나오면 할 말이 없는거잖아요.

【 기자 】
바로 그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는데요.

정부는 종교 시설도 백화점이나 시장 등 상업시설처럼 여러 목적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반발 여론은 예상보다 큽니다.

세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수백 명이 집단으로 모이는 종교시설엔 방역패스가 미적용되고, 청소년들이 소규모로 학습하는 학원과 독서실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단체와 자영업자들은 학생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 헌법소원도 낼 예정인데,

반발이 커지면 유럽처럼 방역 강화에 반대하는 격한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정책부 이상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