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준성, '판사사찰 의혹' 공수처 소환 재조정 요청
입력 2021-12-04 17:46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오는 6일 출석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일정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다른 날짜로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아직 회신하지 않았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손 검사는 작년 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시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애초 공수처는 손 검사 측에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또는 20일 출석해달라고 처음 요구했으나 손 검사 측의 요청으로 같은 달 26일 또는 27일로 출석일을 연기했습니다.

이후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일정 때문에 이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고발 사주' 의혹 관련으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 영장은 10월 1차 구속영장 때처럼 지난 3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공수처는 기각된 당일 손 검사에게 6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비록 다른 사건이지만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당일에 재차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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