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부적절' 답변 李 국토보유세…후보측 "마이너스 토지세로 부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 과반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실상 '증세'로 해석되는 국토보유세와 '감세'로 해석되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국민반응이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는 국민 90%에게 돌려줘서 (소득상)이득이 되는 '마이너스 자산세'"라고 해명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공개한 대선 관련 정례 조사에서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응답자의 55.0%는 '적절하지 않다'고, 36.4%는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53.3%가 '적절하다'고, 39.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국토보유세의 성격이 사실상 '증세'로 해석되는 반면, 종부세 완화는 감세안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고가의 주택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과 달리 국토보유세는 가격 상관없이 모든 땅에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서 투기를 잡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면,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은 1가구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폐지 또는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사실상의 감세안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이 후보측은 "오해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 선대위 측 최지은 대변인은 이날 페북글을 올려 "'李 국토보유세' 적절 36.4%·'尹 종부세 개편' 적절 53.3%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 더 내라는 것 (국토보유세)과 세금 내려준다는 것 (종부세 개편)의 차이로 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그런데 사실은 국토보유세는 90%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종부세 개편은 2%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며 "반대로 말하면 국토보유세는 우리 국민 10%가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종부세 개편은 우리 국민 98%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이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이제 국토보유세를 '마이너스 토지세'(돌려준다는 의미)라고 불러달라"고 제안했다. 지난 5월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 5명의 전직 경제관료 및 경제전문가들이 제안했던 '마이너스 소득세' 개념처럼 90% 국민들이 사실상 환급을 받아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100% 맞는 것인지는 아직 국토보유세 체계가 완전히 공약으로 정리되지 않아 변수가 많아 보인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기존 종부세가 폐지되는 데 이 경우, 국토보유세로 부과되는 토지분 종부세를 제외한 기존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현행 재산세로 통합된다. 국토보유세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주택분 종부세가 재산세로 편입되는 재산세가 일부 층에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율과 부과방식 등 구체적 논의되야 할 부분도 많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여론 조사에서 이 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이라도 우선하자'고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8%가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답했다. 반면, 기존 입장을 고수했어야 한다는 응답률은 18.5%,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도 33.9%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묻자 54.0%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7.4%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 대한 적절성을 묻자 응답자의 37.6%는 '신속 대응' 성향의 민주당을, 46.9%는 '외연 확장' 성향의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상대 당보다 더 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