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확장억제' 개념 명문화
입력 2009-10-22 14:00  | 수정 2009-10-22 14:27
【 앵커멘트 】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이 오늘 오전 끝나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의 가용 가능한 미군 전력을 유연하게 증강배치하기로 했고 한국에서의 '확장억제' 개념이 명문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성일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 SCM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한 '확장억제' 개념이 명문화됐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대한민국의 확장억제 개념을 공동성명을 통해 문서로 밝혔습니다.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산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전력을 한반도에 유연하게 증강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전력 위주로 됐던 기존 전시증원 전력이 전 세계에 배치된 전력으로 확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주변국,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국제적 기여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국제평화유지와 재건지원 활동을 포함해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아프간 지원과 관련해서 게이츠 장관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지만,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대해 두 장관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며 기존 합의된 2012년 4월 17일 전환 일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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