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지급 판결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로 지자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광주지법은 광주 동구가 전·현직 환경미화원 29명에게 모두 4억 9천여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북구, 남구, 서구의 유사 소송에서도 개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자체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 정액급식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체불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재산정해야 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환경미화원 외에도 보통, 기능, 특수직 상용직 근로자에까지 소송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