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국현 '당선무효' 여부 내일 결정

대법원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내일(22일) 오후 2시에 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 이외에도 검찰이 재판부에 유죄 심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10월로 잡으면서 문국현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서울 은평을 재선거는 내년 7월에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