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주당 재난지원금 초과세수 두고 "꼼수, 세금깡이냐?"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 지적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힘드니 '꼼수' 쓰는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을 위해 내놓은 세금 납부 유예 방안에 대해 '꼼수', '세금깡'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9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납부 유예 방안 검토를 놓고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하고 올해 추가 세수를 통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를 두고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냐"며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보조금 수령단체 비호는 서로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결국 국가 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 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며 "국가재정을 자기들 통장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치인의 철학은 어떻게 돈을 걷어서 어떻게 쓰느냐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며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 재정은 더 어려운 국민, 더 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원칙으로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