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이 실손보험서 5000만원이상 타갔다…보험 수령액 극과 극

"실손보험 있으시죠?"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실손보험으로 올해 1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는 7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2% 수준이었다. 반면 가입자 10명중 6명은 매년 실손보험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이 매년 수조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가 이처럼 소수의 과다이용에 따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는 3496만명이다. 이 중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1313만명으로 전체의 37.6%다. 이들이 받은 보험료는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이처럼 60%이상이 1년중 한번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데도 실손보험은 적자 늪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 손익은 1조4128억원으로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노후·유병자 실손을 포함한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보험료수입-보험금-사업비)은 2조5000억원 적자(손실)였다.
특히 업계에서는 다초점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즉 비급여 진료를 대규모 적자의 주원인으로 지목한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의 점유율(82%)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는 3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며 "수령자 통계상 소수 가입자의 진료비를 대기 위해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구조라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대규모 적자로 내년에도 올해 이상으로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실이 커지자 보험업계는 올해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구(舊)실손보험의 보험료를 6.8∼21.2%,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를 6.8∼21.2% 각각 올렸으나 적자는 줄어들지 않고있다.
지난 7월 병원에 자주 가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으나 3500만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을 거의 활용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만 부담하는 가입자들도 소수의 과다이용자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악순환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