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불복 유감"

"일산대교 이익 보다 국민 교통기본권 우선"
"적법 절차 두 차례 무력화 시도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운영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8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일산대교의 이익 보다 국민의 교통기본권, 이동 편의성이 우선"이라며 "한강 유일의 유료도로였던 일산대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기 서북부 주민께 돌려 드리는 공익처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력화 시도를 한 점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일산대교의 무료통행 공익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무료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기도가 곧바로 2차 공익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이에 불복해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며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는 "경제 논리가 국민의 권리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도로는 공공재"라며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적절한 수익보장은 필요하지만 국민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로 공익처분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드리고, 공공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3개 시와 함께 주식회사 일산대교 측에 공익처분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8일) 오전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대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도 참석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