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금지' 복무규정 개정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무원 단체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 정치구호를 담은 조끼와 머리띠, 완장을 착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공무원 노조는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려면 당사자가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