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국민 배신…양아치·조폭 중 대통령 뽑을 지경"

"대한민국 정치 재난 상황…대선 눈 뜨고 보기 어려워"
"덜 나쁜 놈을 뽑자는 투표는 기득권의 면죄부 됐다"
"국민, 생계 위협과 빚더미 아래서 정치적 무력감"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평가받는 이번 대선에서 거대양당 체제로부터 강요된 양자택일 말고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자며 모인 '대선전환추진위원회'가 '최악의 대선구도를 최선의 대선구도로 바꾸자'는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일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추진위 제안자인 김주영 청년계약직 노동자, 김주희 간호사, 심연우 가정폭력당사자네트워크, 박석우 신자민련 당대표, 최준원 국민의당 청년당원 등 30여명의 시민이 강력한 제3지대 후보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를 생각한다'의 임명묵 작가와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대선전환추진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 사진 = 대선전환추진위원회 제공

김주영 청년계약직 노동자는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청년들은 불행하다"며 "청년들은 더 이상 특권층에게 투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사표 심리를 이용해 소속 정당의 지지율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심판하는 새로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주희 간호사는 "지금의 정치는 청년도, 여성도, 그리고 간호사의 목소리도 대변하지 못한다"며 "코로나 이후 간호사들은 전쟁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환자를 보기 위해 마땅히 마련되어야 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감염병동 인력기준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정치가 부재함을 절실히 느낀다며 "화천대유와 같은 적폐마저도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불투명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오롯이 대변할 수 있는 투명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연우 가정폭력당사자네트워크 시작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하는 여성의원들이 오히려 순서를 앞다퉈 이재명 캠프에 줄을 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후보들은 반쪽짜리 정의를 외치는 반쪽짜리 후보라며 이번 대선에서 양당남성기득권 정치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의 무고죄 강화 공약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신자민련당, 여성의당 등 당적을 가진 인물들과 당적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진영과 세대, 성별을 막론하고 이번 대선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추진위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일반 국민 5,000명의 연서명을 받고 있으며 목표 인원 수를 확보한 뒤 대선 구도 전환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발언과 추진위 성명서 전문입니다.

발언 1 : 김주영 청년계약직 노동자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청년들은 불행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무능해져 온 이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도처에서 산업재해와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거대 양당의 후보자들은 기득권을 자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청년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집단이 아니라 그저 선거철에 나눠 가질 표를 주는 집단일 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이 공정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청년들끼리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실은 기득권과 청년들 간의 불공정을 감추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대학은 배우는 곳이 아니라 예비 노동자로서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채용전환형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그 어디에도 청년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약속받는 일자리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한편, 청년들은 편히 누울 자리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이 있는 후보에게도, 그저 있는 자들의 투기를 위해 무작정 공급을 늘리겠다는 후보에게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노동과 주거의 모든 면에서 거대 양당이 주도한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특권층에게 투표할 수 없습니다. 입시 비리를 해결하면 청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후보에게 더 이상 청년들의 표를 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청년이 노동조합 때문에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는 망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빈곤은 기본소득만 주면 해결된다는 그런 안일한 판단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답게, 과감하게 더 나은 선택을 합시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모두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후보를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래도 덜 싫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사표 심리를 이용해 소속 정당의 지지율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이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거대 양당의 부패한 협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함께 용기를 냅시다.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을 돌파할 새로운 후보를 상상해냅시다. 이를 통해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를 만들어 냅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심판하는 새로운 정권교체를 이뤄냅시다.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의 완전한 세력 교체를 이루는 정치혁명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저는 용기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표가 가장 가치있게 쓰일 수 있는 길에 여러분도 동참해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년 여러분께 각별히 제안드립니다.

발언 2 : 김주희 간호사

양당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라. 적폐정치를 쇄신의 정치로 바꾸자.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저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여성이자 간호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중 무엇으로도, 기존 정치에서 대변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청년도, 여성도, 그리고 간호사의 목소리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지만, 합의안에는 간호 인력과 관련한 개편 방안과 즉각 감염병동 인력기준 마련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 방역의 최전선에서 간호사들은 매일매일을 임상에서의 전쟁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환자를 보는 우리의 나날은 당장이지만 환자를 보기 위해 마땅히 마련되어야 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감염병동 인력기준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이에 본 대선전환추진위원회는 다른 대안의 정치, 기득권 양당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국민의 진실된 참여정치를 실현하려 합니다.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때, 국민이 불만을 가져도 양당정치의 한계로 투표로서 실현되지 못할 때 정치는 부패합니다. 투표로 나의 뜻을 대변할 수 없어 답답한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대선전환위원회는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만큼 말도 안 되는 정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득권 양당들이 34년 간 번갈아 권력을 차지하며 적폐를 이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진영정치로 인해 과오를 청산하는 자정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어 이것이 아니면 저것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둘 중 하나의 선택권 밖에 없기에 눈치보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국의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기득권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소외된 계층들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정치,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화천대유와 같은 적폐마저도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불투명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오롯히 대변할 수 있는 투명한 정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서 치열한 나날을 보냈지만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간호사로서, 여전히 미투사건들이 해결되지 못했는데도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성폭력 무고죄를 신설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는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루어갈 한 명의 청년으로서 쇄신의 순간이 왔음을 선언합니다.

발언 3 : 심연우 가정폭력당사자 네트워크 시작 대표

가정폭력에는 우리사회가 말하는 99%의 사회문제가 담겨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압축파일을 풀어보면 폭력, 이혼, 아동학대, 가출, 외도, 임신, 낙태, 입양, 한분모, 양육비미이행, 재혼, 강간, 부부강간, 성매매 우리사회가 말하는 사회문제가 줄줄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가정폭력은 성평등하고 종합적인 거시 사회정책의 재수립을 요구합니다. 절반의 여성이 가정에서 무임금 가사노동과 폭력에 시달리고있고, 사회에서는 저임금 돌봄노동과 성희롱·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80년도 아내구타 추방운동과 90년도 가정폭력처벌 입법화를 통해 가정폭력에 관한 형식상의 제도적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형사처벌법의 구멍이 뚫려있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폭력 상습범 구청장이 숨어 들어간 ‘가정보호사건송치라는 낡은 관행입니다.

경찰은 신고기록을 1년 밖에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여성이 사건을 규명해야 할 때, 신고기록은 보존되지 않고 있고, 사건을 등록하는 범죄원표상에는 가해자 항목에 ‘남편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가정폭력 통계를 산출해봐야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정폭력 은폐의 정황입니다.

가정폭력 신고율 1%, 처벌 기소율 10%. 피해여성의 99%가 핸드폰 사용과 외출이 규제되는 쉼터 입소를 꺼리고 있는데 여가부지원은 99% 쉼터로 향하고 있어서 피해지원의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가가 제대로 폭력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며, 나아가 여성시민의 삶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국가가 없다는 것, 여성에게는 안전권·경제권·돌봄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책임이 방기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을 밥상 차려주는 우리 엄마라고 모성은 찬양하면서 여성에 대해 폭력하고 강간하고, 억압하는 낡은 성폭력의 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성평등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해서, 국민의 절반, 여성의 삶의 안전과 경제를 제대로 지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국제사회의 성주류화(Gender Equlity)의 약속이고, 이를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명 의원 중에 여성의원은 51명(27%), 이마저도 여성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 의원은 없어보입니다. 이재명의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는 여성의원들이 오히려 순서를 앞다퉈 이재명 캠프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국회 국감장에 아내를 폭력한 구청장의 사퇴 촉구를 물어줄 의원 한 명이 없습니다. 국가가 여성을 이렇게 모욕스럽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반쪽자리 민주주의, 반쪽짜리 정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평등 정의와 성평등 기후정의를 수립할 새로운 성평등 정치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평등·노동·돌봄·기후정의만 남았습니다. 이동과 사적모임, 자유로유 시장경제의 자율을 빼앗겼던 지난 코로나19 정국에서 이제 빠져나와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꿈꿀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MZ세대에게 정치적인 기회입니다. 스스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총결산을 이룬 양당남성기득권 정치를 해체할 수 있는 최대의 전략적 시간입니다. 가정폭력을 뒤집어 성평등 전략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발언 4 : 박석우 충남도민

안녕하세요. 충청에서 온 충남도민 박석우입니다. 저는 한평생 충청에서, 충청을 위해 정치하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든이 넘어 머리가 허예지고 가슴 뜨겁게 일하던 옛날을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 제가 새벽 기차를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지역이 너무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역 민심은 싸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충청인의 권익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국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지칠대로 지쳐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양 진영의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반목과 증오, 보복의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승자는 화해와 용서를, 패자는 51%에 승복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명되는 양 진영의 두 후보로는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변명과 궤변을 일삼는 그들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파탄내고, 화천대유와 고발사주 건으로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없는 후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을 도덕 불감증 환자로 만든 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줄서기 정치, 패거리 정치,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먹이사슬로 엮여있는 현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동을 걸 때가 되었습니다. 노·장·청의 화합으로 신·구가 명예롭게 조화를 이루는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어야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망령처럼 살아나는 영·호남의 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민과 가슴을 맞대고 영세 상인, 소외계층에 희망을 열어주는 생활밀착형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3지대 제3세력의 총 결집을 통해 대안의 후보들을 강력하게 만들 거대양당을 제외한 진정한 정권교체를 완수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진보와 중도 보수가 함께 연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의제가 중요하지만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치는 풀뿌리 정치도 아니요,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충청도민분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전국의 다른 지역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 정당 및 각계 사회단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동참을 요구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역사 인식이 올바른 사람,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역동적인 리더쉽을 갖춘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함께 국민에 의한 대한민국 정치 혁명을 이뤄냅시다.

발언 5 : 최준원 국민의당 청년당원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 다당제가 정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자신의 행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상대방을 비판하기만 하면 저절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을 넘어 비판할 것은 비판하더라도 그보다 더 나은 해법을 제시하는 쪽이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는, 대안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양당체제는 이제 그 효능을 다했습니다.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부려놓고 공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을 아직까지 감싸고 있으면서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 권유 10명 중 5명만이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수리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 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실행한 비례대표 의원 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것이면 탈당 조치는 왜 했으며, 제명 조치는 왜 했습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잘잘못에 따라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면 옳다는 제 식구 감싸기가 어찌 공정이 될 수 있고 상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일단 상대방을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양당체제에 반대합니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양당체제란 벽을 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벽을 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 드립니다.

이 양당체제를 넘는 것에 동의하시는 모든 분을 모아 연대합시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대리인을 함께 세웁시다. 모두가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합쳐 벽을 넘자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름을 존중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줍시다. 나아갑시다. 새로운 공화국으로.

대선전환추진위원회 성명서 : 최악의 대선구도를 최선으로 바꿀 우리의 한 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치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십니까?
나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주는 정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재난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지금의 대선 국면을 눈 뜨고 보고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대양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화천대유 사건과 50억 퇴직금, LH 사태, 고발사주 사건에서 보여준 여야의 의도적 무능함은 검찰·언론·정치인 등 엘리트 특권층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혀 공공적이지 못한 사업을 설계하고도 그 책임을 회피한 채 상대당 탓만 합니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는 의혹을 해명하기보다 시종일관 제보자와 언론을 공격·폄훼하며 음모론을 폅니다.

결국, 양아치와 조폭 중에 대통령을 뽑아야 할 지경입니다. 양심이 남아있을 것이란 믿음은 특권층의 보호막이고, 덜 나쁜 놈을 뽑자는 투표는 기득권의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국민은 생계에 대한 위협과 빚더미 아래에서 정치적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냉소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위기를 손 놓고 지켜보지 않았던 국민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더 최악의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정치적 재난을 돌파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의 분노를 대변할 후보들이 필요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사회정의를 회복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휘청거리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를 살릴 후보여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코로나에 고군분투하는 의료인의 노고를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직시하며 환경과 산업전환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성폭력에 고통받는 피해자를 안전케 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청년을 위한 대책을 만들 리더여야 합니다.

거대양당이 막은 변화의 문을 엽시다. 소외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의 출현이 막혀 있습니다.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추구해온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같은 대선 주자들마저 말입니다. 강력한 제3지대 후보들의 등장을 독려하는 국민적 공론장을 엽시다.

거대양당 빼고 진영을 넘어 만나자는 이 제안은 강요된 양자택일을 깨는 우리의 플랜A입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자가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변화에는 항상 많은 이들의 선량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5천 명의 연명자가 모인다면 우리 제안자들은 대선 판을 바꿀 전략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연명을 제안 드립니다. 개인으로는 부족하지만, 함께 모인 우리는 대선의 판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