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TBS 출연금 123억 원 삭감…"언론 탄압 아닌 재정 자립"

"TBS는 독립 언론…의무·책임도 독립해야"
"방송 내용 편성 자유 침해가 언론 탄압"

서울시의 내년도 TBS 출연금 삭감 결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언론 탄압' 비판이 나오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정 자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1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는 독립 언론이기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 원에서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TBS가 서울시에 요청한 381억 원보다 129억 원 적은 금액입니다.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로부터 독립했으나 여전히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독립언론, 독립방송, 독립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권리·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독립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며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TBS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다"며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책정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EBS와 KBS 등 공영방송의 사례를 참고했다며 "TBS의 독립을 심의하는 회의록을 보면 광고를 충분히 함으로써 재정 자립을 한다는 중요성이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TV나 e-FM의 경우 상업방송이 허용되고 있고 FM 라디오의 경우 상업광고가 허용이 안 되어 있는데 (TBS) 사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TBS는) 독립의 힘으로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제안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산 삭감을 두고 '언론 탄압'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방송 내용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때 언론 탄압"이라며 "예산 편성으로 확대 해석해서 주장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다. 법률 해석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사진=TBS

앞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은 지난달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며 "서울시 입장에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TBS 출연금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