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국현 대표 22일 선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재판이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공소사실 외에 범행 배경 등을 쓴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상태입니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