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에 '메스'…이번에는 될까?

【 앵커멘트 】
저희 MBN이 CD금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 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일 치솟는 주택담보대출금리.

금융감독 당국도 금리 체계에 '메스'를 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이른바 '바스켓 금리'.

기존의 CD금리에 은행채와 국고채, 수신평균 금리를 섞는 방식입니다.

CD금리에 따라 '춤'을 추는 대출금리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성태 /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CD에 집중돼 있는 대출상품 구조를 장기로 분산시켜서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이 분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금리가 CD에만 연동하다 보니 가산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1.38%p에 불과하던 CD금리와 대출금리 차는 이미 4%p 넘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금리체계 변화에 시큰둥합니다.

▶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뭘 만들어놔도 CD금리로 갈 수밖에 없을 거에요. 예금 평균 금리든 바스켓으로 가든 CD보다는 높을 거라고요. 당연히 높지 않겠어요?"

하지만,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 초 CD금리 하락으로 위기에 몰린 은행들은 금리 체계를 바꾸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자 논의를 중단시켰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CD금리가 은행의 수익성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리 체계를 변화할 '열쇠'는 금융당국이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반복하고 있는 무책임한 모습 앞에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